법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9다140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3)민,90;공1979.12.1.(621),1226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
2. 대구고법 1979. 7. 5. 선고 78나64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9민,397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